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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의원2

[21대국회]이탄희 의원 등 1호 법안 ‘양형절차개혁법’ 발의 이탄희 의원이 '양형절차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려왔어요.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범죄 등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적절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법이라죠. 가령, 2008년 8살 여야 성폭행 사건의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부과 받아 올해 12월 출소 예정이며, 같은해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으로 사업주가 받은 죗값은 벌금 2천만원이었죠. 최근에도 여행용 가방에 갇혀 사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이 알려지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어요.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징역/금고형 선고 비율은 11.5% 라죠. 이 의원은 "이처럼 국민들의 공분을 야기한 범죄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는 양형이 이뤄진 것은 유무죄 선고와 형량 .. 2020. 6. 16.
[21대국회]'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발족 3일 이상민 의원은 4차산업 혁명시대를 준비할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포럼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 변화 등 사회 전반에 끼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책 연구를 진행합니다. 또한 적재적소 맞춤형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상민 의원과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동리더이며 김진표, 박성준, 안민석, 정성호, 홍익표 민주당 의원들과 권명호, 양금희, 유경준, 황보승희 통합당 의원들이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정책개발과 법제도 개선 그리고 윤리적, 사회적 현안과 일자리, 인재육성/윤리, 법적, 가치 충돌을 조정하고 4차 산업혁명이 사회발전에 선 순환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 또한 "코로나19로 4차 산.. 2020.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