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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4

21대 국회의원 23명이 음주운전 전과 있어. 21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23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소속은 12명, 통합당 소속은 11명이라고 합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구을),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 등은 음주운전 전과가 각각 2회 라고 확인됩니다. 아래는 해당 의원 명단. (당별 구분, 가나다 순, 날짜는 처분일, 금액은 벌금) 김철민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2000년 3월 31일 150만원, 2002년 11월 12일 300만원 박용진 - 서울 강북구을 - 2009년 5월 26일 100만원 서영석 - 경기 부천시정 - 2015년 3월 13일 100만원 설 훈 - 경기 부천시을 - 2007년 .. 2020. 9. 5.
[21대국회]박용진의원 1호법안 ‘상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21대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습니다. '국회가 나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힘으로 코스피 3천 시대를 열어야 한다' 며 ' 코스프 3000법'이라고 이름 붙인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자투표와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등을 골자로 합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지배구조개선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며, 샌드위치 신세 한국경제가 국제경쟁의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부 동력을 확보해 질적으로 한단계 점핑 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법 개정은 그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해묵은 과제였지만 번번이 재벌 눈치 보기, 기업 옥죄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통과되.. 2020. 6. 18.
[21대국회]이탄희 의원 등 1호 법안 ‘양형절차개혁법’ 발의 이탄희 의원이 '양형절차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려왔어요.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범죄 등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적절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법이라죠. 가령, 2008년 8살 여야 성폭행 사건의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부과 받아 올해 12월 출소 예정이며, 같은해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으로 사업주가 받은 죗값은 벌금 2천만원이었죠. 최근에도 여행용 가방에 갇혀 사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이 알려지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어요.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징역/금고형 선고 비율은 11.5% 라죠. 이 의원은 "이처럼 국민들의 공분을 야기한 범죄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는 양형이 이뤄진 것은 유무죄 선고와 형량 .. 2020. 6. 16.
[21대국회]결석 횟수에 따라 세비 차등지급 법안 발의 3일 문진석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의 1호 법안이자 총선 공약 이었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불출석시 다음 달 세비를 1회당 10%씩 감액하고,만약 5회 이상 불출석 한다면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21대 국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준현, 김남국, 김주영, 김철민, 문정복, 양향자, 오영환, 이규민,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조오섭, 허영, 홍성국 의원 등 초선의원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5회 결석.. 202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