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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이슈/정치12

2023년 하반기 재ㆍ보궐선거투표일 : 2023. 10. 11(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023. 6. 30(금)부터 후보자등록 신청 2023. 9. 21(목) ~ 9. 22(금)[매일 09:00 ~ 18:00] 사전투표 2023. 10. 6(금) ~ 10. 7(토)[매일 06:00 ~ 18:00] 선거일 투표 2023. 10. 11(수)[06:00 ~ 20:00] 2023년 하반기 보궐 선거가 진행중이다. 선거일정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는데, 첫 주 수요일인 10월4일이 개천절이기에 10월11에 치뤄진다. 이번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김태우(서울/강서구청장)의 피선거권 상실로 인해 진행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10월 11일 실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안내 알림 민원 정당/후보자 선거/법령 민주시민 알림·소식 .. 2023. 9. 26.
21대 국회의원 23명이 음주운전 전과 있어. 21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23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소속은 12명, 통합당 소속은 11명이라고 합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구을),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 등은 음주운전 전과가 각각 2회 라고 확인됩니다. 아래는 해당 의원 명단. (당별 구분, 가나다 순, 날짜는 처분일, 금액은 벌금) 김철민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2000년 3월 31일 150만원, 2002년 11월 12일 300만원 박용진 - 서울 강북구을 - 2009년 5월 26일 100만원 서영석 - 경기 부천시정 - 2015년 3월 13일 100만원 설 훈 - 경기 부천시을 - 2007년 .. 2020. 9. 5.
더민주 당대표 최고의원 투표 일정(8월24일~29일)알아보기 더불어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여정이 한창 진행 중이다. 주지하다시피 후보자는 기호 1번. 이낙연, 기호 2번. 김부겸, 기호 3번은 박주민 으로 3자 구도다. 하지만, 이 후보의 코로나19 확진자 간접접촉으로 오는 31일 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가는 변수가 발생했다. 이에 김 전 의원측은 지난 20일 '선거일정 중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차기 당대표와 최고의원 투표 일정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을까? 21일. 입수된 투표일정을 보니 이전과 비교해 변경 사항은 없다.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는 24일(월)~25일(화). 권리당원 강제 ARS 투표는 26일(수). 권리당원 자발 ARS는 27일(목). 전국대의원 온라인 투표는 26일(수)~27일(목). 전국대의원 강제 ARS .. 2020. 8. 21.
더민주 당대표 후보 이낙연~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얼마나 냈을까? 이낙연 당대표 후보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기 격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후보.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지불 했을까? 란 생각이 들어 알아보았습니다.우선 이 후보자의 접촉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17일(화) 오전 이 후보자는 CBS에서 출연을 했고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후 CBS로 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용한 의자와 마이크를 사용하여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고 인지합니다. 이후 의료 기관에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중앙 방역대책본부가 내놓은 지침에 의하면 의사의 소견이 있거나 중국에 다녀온 경력이 있거나 의심 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검사비를 지원 받는 다고 하죠.이를 적용해 보면 이 후보자는 접촉자와의 간접 접촉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코.. 2020. 8. 19.
금천구 최기상 의원 1호 법안 발의 지난 7월22일. 더민주 최기상(금천구)의원은 1호 법안으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판사-검사로 재직했던 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라는 설명입니다. 현행법은 재직 중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의 경우에만 1년이상 2년 이하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판사-검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 수사와 재판 업무를 담당한 이들'에 대하여 퇴직 후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등록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직무상 위법 행위가 밝혀진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 금지기간동안 등록의 거부 그리고 형사소추 받은 퇴직 공무원에 대하여.. 2020. 8. 15.
[21대국회]박용진의원 1호법안 ‘상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21대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습니다. '국회가 나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힘으로 코스피 3천 시대를 열어야 한다' 며 ' 코스프 3000법'이라고 이름 붙인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자투표와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등을 골자로 합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지배구조개선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며, 샌드위치 신세 한국경제가 국제경쟁의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부 동력을 확보해 질적으로 한단계 점핑 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법 개정은 그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해묵은 과제였지만 번번이 재벌 눈치 보기, 기업 옥죄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통과되.. 2020. 6. 18.
[21대국회]이탄희 의원 등 1호 법안 ‘양형절차개혁법’ 발의 이탄희 의원이 '양형절차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려왔어요.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범죄 등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적절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법이라죠. 가령, 2008년 8살 여야 성폭행 사건의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부과 받아 올해 12월 출소 예정이며, 같은해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으로 사업주가 받은 죗값은 벌금 2천만원이었죠. 최근에도 여행용 가방에 갇혀 사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이 알려지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어요.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징역/금고형 선고 비율은 11.5% 라죠. 이 의원은 "이처럼 국민들의 공분을 야기한 범죄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는 양형이 이뤄진 것은 유무죄 선고와 형량 .. 2020. 6. 16.
박원순 서울시장 왈 : '전 국민 고용보험' 이 먼저다!! 최근 미래통합당도 가세한 논쟁 바로 ‘전국민 기본소득’ 이슈 인데요. 7일 박원순 서울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고용보험’이 우선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 안전망 밖에 있는 노동자들,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시작이 바로 ‘전 국민 고용보험’ 실시라고 강조했네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이 그림을 보면 모든 걸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입니다.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 2020. 6. 7.
[21대국회]'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발족 3일 이상민 의원은 4차산업 혁명시대를 준비할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포럼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 변화 등 사회 전반에 끼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책 연구를 진행합니다. 또한 적재적소 맞춤형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상민 의원과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동리더이며 김진표, 박성준, 안민석, 정성호, 홍익표 민주당 의원들과 권명호, 양금희, 유경준, 황보승희 통합당 의원들이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정책개발과 법제도 개선 그리고 윤리적, 사회적 현안과 일자리, 인재육성/윤리, 법적, 가치 충돌을 조정하고 4차 산업혁명이 사회발전에 선 순환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 또한 "코로나19로 4차 산.. 2020. 6. 5.
[21대국회]결석 횟수에 따라 세비 차등지급 법안 발의 3일 문진석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의 1호 법안이자 총선 공약 이었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불출석시 다음 달 세비를 1회당 10%씩 감액하고,만약 5회 이상 불출석 한다면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21대 국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준현, 김남국, 김주영, 김철민, 문정복, 양향자, 오영환, 이규민,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조오섭, 허영, 홍성국 의원 등 초선의원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5회 결석.. 202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