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국회]박용진의원 1호법안 ‘상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21대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습니다.

'국회가 나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힘으로 코스피 3천 시대를 열어야 한다' 며 ' 코스프 3000법'이라고 이름 붙인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자투표와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등을 골자로 합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지배구조개선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며, 샌드위치 신세 한국경제가 국제경쟁의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부 동력을 확보해 질적으로 한단계 점핑 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법 개정은 그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해묵은 과제였지만 번번이 재벌 눈치 보기, 기업 옥죄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통과되지 못했다' 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이제 실천으로 보여줄 때' 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용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발의

[200618 기자회견문]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