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왈 : '전 국민 고용보험' 이 먼저다!!

출처 : 페이스북

최근 미래통합당도 가세한 논쟁 바로 ‘전국민 기본소득’ 이슈 인데요.
7일 박원순 서울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고용보험’이 우선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 안전망 밖에 있는 노동자들,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시작이 바로 ‘전 국민 고용보험’ 실시라고 강조했네요.

< 전(全)국민 고용보험 VS. 전국민 기본소득 >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이 그림을 보면 모든 걸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입니다.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반대로 대기업 노동자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끄떡이 없습니다. 모두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우리나라 성인인구는 약 4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최근 연간 실직자는 약 200만 명입니다.

<전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합니다. 1년 기준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일까요?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매월 5만원, 월 1천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 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번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습니다.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처 : 다움검색